고소 고발 차이
대중매체들 특히 뉴스나 신뭉를 보게되면 누가 누구를 고소, 또는 고발했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브라운관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좋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 개념정도는 명확히 알고 있응것이 도움이 될 석입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단순히 범죄에의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
2013.04.30